이인영 "개성고려인삼회사와 교역, 승인 안 한 이유 있어"

제재 위반 우려 해명…"무시하고 추진 안 해"

다른 북측 기업과 작은 교역 계속 추진 시사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북 민간의 물물교환 사업인 작은 교역에 참여하려는 북측 기업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2017년 4월 베트남 무역박람회 때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어서 그 정도는 숙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제가 통일부에 들어와 바로 결재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했는데 이 승인 신청을 바로 결재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우선 제재 대상이 아닌지를 검토하지 않겠나. 그걸 무시하고 추진할 사람은 없다"고 했다.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작은 교역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꼭 술과 관련한 부분만 검토하는 게 아니다"라며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외에 다른 북측 기업과의 작은 교역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통일부는 우리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이 북한 술과 남측 설탕을 교환하는 계약 관련 물품 반출·반입 승인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북측 계약 대상 중 하나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제재 대상인 노동당 39호실 산하 기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작은 교역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부는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 다른 북측 기업과 작은 교역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작은 교역을 비롯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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