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부업체 낀 저축은행 주담대에도 LTV 규제 적용"(종합)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고가주택 거래서 811건 법위반 의심 사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금지 방안이 다뤄졌다. 최근 저축은행 등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받지 않는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한도를 넘는 대출을 취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 조사결과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관련 수사 내용도 전했다. 그는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며 "구체적으로 탈세의심 건이 555건,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 건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이라고 전했다.

그는 "실거래 조사결과에 따른 위법의심 건은 각각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통보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실거래 조사와 별개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 담합, 부정 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으며, 395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청도 지난 7일부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등 5대 중점 대상을 지정하고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69건을 단속하는 등 부동산시장 내 불법 교란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의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전세시장은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현재의 조심스러운 진정세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교란 요인으로 작용하는 투기수요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미끼매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21일부터 허위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매물 모두 전일 대비 10~20% 수준 급감했으며 20일 대비 24일 기준으로는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감소물량 대부분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공공 고밀재건축과 공공 재개발 등 공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라며 "공공재개발은 이달 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대책 후속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이달 중 우선 발의하고 공공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신속하게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 말미에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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