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추경, 한계에 내몰린 민생 앞에서 손 놓을 수 없어"
"선별보다는 '집중', 차등이라기보다 '맞춤'에 초점"
"4차 추경,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불쏘시개 되길"
"8·4 부동산 공급 대책, 나름의 성과 분명 나타나"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9.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계에 내몰린 민생 앞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59년 만에 4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지키느라 애쓰고 계신 가장의 무거운 어깨, 집에서 어린 자녀를 돌보느라 깊어가는 학부모의 시름까지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들리는 듯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상 전액 빚을 내어 4차 추경을 추진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컸다"며 "정부는 '오래 가는 재정지속성' 못지않게 '함께 가는 재정책임성'의 중요함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방식과 관련해 보편 지원이냐, 맞춤 지원이냐 놓고 의견이 다양했지만, 정책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어려운 재원 상황에서 더 피해가 집중되는 곳에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았다"며 "선별이라기보다 집중이고, 차등이라기보다 맞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안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한 푼이라도 제때 조속히 집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예산"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한시라도 빨리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방역을 넘어 어려움 극복 및 경기회복을 이루고 코로나 이후 선도형 경제로 성큼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특히 4차 추경안의 온기가 추석 전 국민들께 전해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불쏘시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8·4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는 "나름의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일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시 제 모두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정부에 유리한 통계만 제시했다고 보도돼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의 근거로 서초 반포자이·송파 리센츠·마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노원 불암현대 등 최근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가 최대 4억원까지 하락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실거래 통계 확인 결과 가격 상승 사례도 있었지만,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고 있다"며 "모두 발언에서 제시된 사례는 가격이 하락한 실거래 사례가 있다는 점을 국민과 시장에 알려드리기 위한 예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쏠림현상이 나타났던 8월 이전 상황과 비교해볼 때 의미 있는 변화"라며 "향후 이러한 변화가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는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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