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중국 동영상앱 틱톡 등 규제 추진..."개인정보 유출 우려“

집권 자민당, 즉시 조사점검 체제 요청...“대체앱 제시”

[베이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틱톡과 위챗 모회사와의 거래금지를 9월 15일부터 개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의 한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나 있는 틱톡과 위챗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2020.08.07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동영상 공유 서비스 틱톡(TikTok)을 비롯한 중국앱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닛케이와 지지(時事) 통신 등이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등 국제사회가 안전보장상 문제 등으로 압박을 가해온 중국앱 대책을 협의한 자민당 의원연맹은 문제가 있는 관련업자를 조사 검증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을 일본 정부에 제언하기로 했다.

틱톡을 위시한 중국앱의 개인정보 취급을 놓고선 각국이 경계감으로 높이면서 사용금지 등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인도 정부 등은 중국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문제 삼아 틱톡에 미국사업의 매각을 명령하거나 사용을 못하도록 했다.

자민당 '룰 형성 전략 의원연맹'이 전날 회합에서 마련한 제언은 이용자의 동의 없는 목적 외 데이터 사용, 데이터 이전이 없는지를 검증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제언은 국가안전보장국(NSS) 등이 일본 정부기관이 각국 정보기관과 연대해 중국앱 업자에 대한 즉석검사를 포함한 정보 수집, 조사 기능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데이터의 취급에 관해 어떤 외국법령이 적용되는지를 사용규약에 명기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제언은 2017년 6월 중국이 시행한 '국가정보법'을 거론하며 안전보장과 국가이익을 위해 중국 기관과 개인에 정보활동 관련 협력을 의무화한 사실에 우려를 표명했다.

자민당 의원연맹 회의에는 틱톡을 운용하는 바이트댄스 관계자도 참석해 중국 정부가 일본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바이트댄스 관계자는 각국 정부가 안전보장상 이유를 대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틱톡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원연맹 회장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의원은 "개인정보의 누출을 어떻게 방지할지가 기본적인 테마"라면서 "(중국앱을 대체하는)앱의 선택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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