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尹징계' 특명 받고온 이용구…되레 논란 커졌다

文, 이용구 취임날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

이용구 "결과 예단말라"…균형추 역할 자처

잇따라 논란 중심에…백운규 변호인 이력

"윤석열 헌법 소원 악수" 발언 언론에 포착

[과천=뉴시스]박미소 기자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3.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절차대로 진행하라고 강조하는 등 청와대가 관련 절차의 정당성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명을 실행해야 할 이 차관이 취임 후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면 문 대통령의 의중이 제대로 실현될지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오히려 이 차관의 가세로 윤 총장 징계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같은 언급은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급히 투입된 이 차관의 취임 당일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이 차관의 역할에 대해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의중은 일찌감치 이 차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같은 날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헌법의 요청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절차를 강경 일변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차관이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논란의 주체만 추 장관에서 이 차관으로 옮겨간 모습이다.

이 차관 내정 이후 그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수사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차관은 내정 직후 사건을 사임했고,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 중에 원전 수사 사안은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원전 수사 지휘가 징계 청구의 배경 중 하나였던 만큼, 사건 관계자였던 이 차관이 징계위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 총장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2020.12.04. [email protected]

취임 둘째 날에는 이 차관이 휴대전화를 통해 윤 총장의 헌법소원 등 조치에 대해 "윤(윤 총장 지칭)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며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다"고 평가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징계위 결과를 예단치 말아 달라고 당부했던 모습과 달리, 윤 총장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 논란이 됐다.

이 차관이 대화를 나눈 인물 중 하나는 '이종근2'라는 이름으로 저장돼 있어,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사자들은 '이종근2'가 이 부장의 아내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감당관이라고 해명했으나, 의심 어린 시선이 남아있다.

지난 5일에는 법무부가 윤 총장 감찰을 위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면담했는데, 이같은 면담이 이 차관의 개인 사무실에서 이뤄진 사실이 알려졌다. 이 차관이 법무부 차관 내정 전부터 윤 총장 감찰에 대해 법무부와 교감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이 당시 사무실 방 하나를 8월부터 사용하고 있어서 박 감찰담당관을 그 사무실에서 만난 것"이라며 "만나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차관이 박 전 장관에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추 장관이 심의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징계위는 총 6명의 위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도 6명에 포함되지만, 윤 총장 측이 이 차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윤 총장 징계위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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