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24시간 감시 시작됐다…음주·외출 7년간 통제

이날부터 7년간 밀착 관리·감독 적용

일정량 이상 음주, 심야외출 등 제한

성범죄자 알림e에 조두순 사진 공개

[안산=뉴시스]김종택 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뒷짐을 지고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아동 성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12일 출소해 주거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은 7년간 24시간 집중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8시55분께 안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했다. 카키색 점퍼와 자주색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조두순은 법무부에서 마련해준 관용차량에서 내려 그대로 집에 들어갔다.

앞서 조두순은 교정시설 내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통신 이상 유무 확인 등을 거친 뒤 오전 6시46분께 출소했다. 이후 안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개시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마쳤다.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조두순과 교정시설부터 주거지까지 동행한 전담 보호관찰관은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인 재택감독장치를 주소지 내 설치한 뒤 통신 이상 유무 등을 확인했다. 이어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사항을 조두순에게 재차 설명했다.

이로써 조두순은 이날부터 24시간 법무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 착용 기간인 7년간 이러한 밀착 관리·감독이 적용될 방침이다.

[안산=뉴시스]김종택 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2. [email protected]

일단 조두순은 외출제한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자택에만 있어야 한다. 이 시간에 귀가하지 않거나 자택을 이탈할 경우 즉시 경보가 울리고 전담 보호관찰관이 출동한다.

아울러 조두순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이동 동선 등 생활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전담 보호관찰관과 관제센터는 이를 토대로 일주일간의 실제 생활과 비교하고, 여기서 크게 어긋나면 즉각 개입에 들어간다. 특히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등이 엄격히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안산=뉴시스]김종택 기자 =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2. [email protected]

18회에 달하는 조두순의 범죄 대부분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했을 때, 준수사항 중 하나인 '음주제한'도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가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다. 일정량(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시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은 조만간 일정량 이상의 음주금지, 피해자·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준수 사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사실상 이날부터 해당 준수사항을 조두순에게 설명한 뒤 함께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 출소일인 12일 오전 일부 시민들이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를 나서 집으로 향하는 호송차량을 막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편, 조두순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를 바로 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조두순은 법무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지만, 사실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조두순에 대한 감독 및 상담을 장기간 거친 뒤 취업 의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성범죄자 알림e에는 조두순의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등이 표시된 정보가 공개됐다. 출소 당일 촬영된 조두순의 좌·우측 얼굴 사진과 전신사진 등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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