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식당 허용하며 예배 통제…헌법소원 제기"

고영일 "통제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어가"

"PC방 등은 오후 9시 이후까지 영업 가능"

"교회는 1단계부터 식사 자제 등 제한돼"

강연재 "경찰, 명도집행 편파수사 멈춰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랑제일교회 공동변호인단 소속 고영일, 강연재 변호사 등이 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정부의 방역조치 규탄 및 사랑제일교회의 편파적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기준으로 식당 영업은 허용하면서 교회 예배만 통제하는 등 국민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공동변호인단은 1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 주 전국 교회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민의 예배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명백한 위헌조치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영일 변호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 구분을 위한 현 정부의 기준은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만이 그 핵심지표와 보조지표이고, 확진율(검사자 대비 확진자 수)은 구분 기준이나 지표에도 없다"며 "그 이유는 자신들 마음대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등 대한민국을 통제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다.

고 변호사는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좌석을 한 칸만 띄우면 2.5단계에서도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공연장의 경우 2.5단계에서도 오후 9시 이후까지 영업할 수 있다"며" "반면 교회 등의 경우 1단계부터 식사 자제 권고 및 1.5단계부터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임 및 식사가 금지되고 예배 좌석 수도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가가 예배의 형식에 관여해 대면예배와 비대면예배를 입맛대로 통제하는 등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문재인 정부가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선진국들처럼 이미 개발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달 8일 백신을 선구매할 것이라는 공허한 발표만 할 뿐 접종을 앞당기려는 노력은 추호도 하지 않는다"며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자신들 마음대로 국민과 교회를 통제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은 회피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경찰이 지난달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강제철거) 시도 과정에서 벌어진 '화염병 투척' 등 불법행위 혐의 수사를 위해 지난 1일 교회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물품을 싣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연재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살인용역들의 강제철거 이후 경찰이 교인들만 조사하는 등 편파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 당장 재개발조합장 자택과 용역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들의 폭력 행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측은 지난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철거를 시도했지만 교인들의 거센 반발에 막혀 결국 무산됐다.

법원 측 용역업체 500여명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50여명이 약 7시간에 걸쳐 대치하며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 상황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과 교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교인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달 1일 화염병 투척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를 위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약 3시간에 걸친 압수수색 결과 사제 화염방사기 2~3개, 가스통 2~3개를 발견해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다음 날인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가 화염방사기를 미리 준비해 갖고 있었다는 말은 거짓"이라며 "화염방사기가 아니라 동력 분무기, 고압력 분무기가 정확한 기구 명칭"이라고 했다.

올해 5월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해졌다. 사랑제일교회는 명도소송 항소심에 들어가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했지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은 82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현재는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교회 신도들은 조합원들에게 협박 문자메지시를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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