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영아수당 언제부터?…"2022년 30만원→2025년 50만원 확대"
다자녀 기준 완화 논의 중…당장은 어려워
코로나19 영향, 획기적 재정 투입 아쉬워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달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수원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출산·육아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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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 부담을 엄마에게만 지우지 않고 아빠와 함께 하는 부부 공동육아 기반을 쌓아 여성이 경력단절을 우려해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아빠와 엄마가 함께 육아휴직 시 지급되는 수당을 늘리기로 했다.
출산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원 제도로는 아동수당 외 영아수당 도입, 두 자녀 대상 임대주택 공급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2022년 지원방안을 적용하고 2025년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둘러싼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저출산 원인을 어떻게 진단했나. 그 대책은 무엇인가.
"많은 부모들이 육아를 큰 부담으로 접근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물어볼 때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삶을) 그려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서 출산 전 결혼조차 꺼리는 게 삶의 양상이다. 부부 또는 사회가 함께 돌보는 환경을 만들었을 때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많은 나라 사례에서 밝혀지고 있어서 주요 메시지로 삼았다.
육아휴직의 영향이 큰 것으로 잡혔는데, 영아기 부모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고, 아빠도 육아휴직을 연계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대책이다. 현재 120만원 수준을 200만원으로 육아휴직할 수 있게 돼 아빠 육아휴직에 크게 도움될 것이다."
-기업에서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있다.
"강제휴직 논의가 있었지만 사용을 강제하는 건 법적인 여러 문제와 어떤 상황에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검토한 것이 부부 공동 육아휴직 지원제도다. 남성 육아휴직은 근로자들도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중소기업 차원서도 남성 육아휴직 보내는 것 자체가 운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꺼리는 측면이 있어서 양 측면에서 사용 촉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단행해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영아수당은 아동수당에 더해 추가로 지급되나.
"맞다. 아동수당과 별개로 영아기인 0~1세에 대한 지원이다. 양육수당이 현재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 지원되고 있는데 0~1세의 경우 통합돼 함께 지급된다."
-다자녀 전용 2만7000만호 공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전세임대 부분에 관한 것이다. 기존 거주지 인근 매입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해 아이가 전학을 가지 않아도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2만7000호를 공급한다. 경기 시흥이나 안산 이런 곳에 원룸형 주택이 있어서 다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원룸)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공급하는 거다. 보증금 50% 할인, 임대로 인하해서 공급할 계획이다."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확대하는건 주거에만 한정된 것인가.
"새롭게 개발하려는 게 생활밀착형 다자녀 지원 기준 완화다. 관련 기관과 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 자동차세 면제 경우도 가능할 것 같다. 다만 당장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향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돌봄 확대 등에 시민사회 요구가 많다. 오후 3시 하교는 논의가 안 됐나.
"이번에 초등학교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 논의가 오랫동안 있었다. 학부모는 찬성과 반대가 반반 정도였고 학생은 80% 가까이 반대했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모두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냐는 부담이 있었다. 일률적으로 연장하기보다는 학교와 현장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대신 희망 시 체육프로그램 등 통해 지속가능한 방안 강구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출산율 제고 목표치가 있나.
"2019년 출산율이 0.9였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올해 집계될 출산율이 0.8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또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출산율을 목표로 하지 않고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나.
"획기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함에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재원 투입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서울=뉴시스]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인포그래픽.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20.12.1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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