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공기업이 앞장선다]한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맡겨 달라"

현행법상 발전 사업 추진 불가…SPC로 우회

비효율적 구조 지적…국회서 개정 논의되기도

한전 "작은 사업 참여 안 해…기존 시장 유지"

[세종=뉴시스]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한국전력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 허용 여부를 두고 이해관계자 간 설전이 뜨겁다. 한전은 대규모 발전단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민간 사업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지금처럼 작은 단지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면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없다. 이러면 고비용 구조로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8일 한전에 따르면 현재 한전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서남해 실증(60㎿), 서남해 시범(400㎿), 신안(1500㎿), 제주 한림(100㎿) 등이다.

이 사업들은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자금을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주관하고 있다. 현행법상 한전이 직접 발전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비효율적인 구조다.

이에 국회에서는 한전에 신재생에너지에 한해 발전 사업 권한을 주자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발전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는 않았다.

한전은 규모가 작은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식으로 사업 대상과 범위를 자체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 시장을 유지하고 나아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 인프라를 구축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한전 측은 "공동 접속 설비를 구축해 민간사업자의 참여 기반을 제공하겠다"며 "터빈, 타워, 블레이드 등 주요 기자재 및 부품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한국전력 제공)

한전은 국내에서 쌓은 해상풍력 단지 개발 경험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계획이다. 반대로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시장에 외국기업들이 뛰어들 수도 있다.

실제로 글로벌 해상풍력 개발 전문기업인 CIP(덴마크), OW 오프쇼어(스페인), 오스테드(덴마크), 에퀴노어(노르웨이), 쉘(미국), GIG(영국) 등은 이미 국내 시장에 진입해 풍력자원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개발에 착수한 상황이다.

한전 측은 "소재·부품·장비, 플랜트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하겠다"며 "한전의 브랜드와 신기술·신사업 모델을 활용해 국내 연관 기업들과 함께 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전이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나서면 설계·조달·시공(EPC) 비용, 운영·관리(O&M) 비용, 금융 조달 비용 등 발전원가를 절감할 수도 있다. 민간 사업자들에 비해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프라, 계통 연계 등 보유 기술을 활용하면 투자비도 줄일 수 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한전 관계자는 "그간의 해외사업 추진 역량과 금융 조달 능력을 기반으로 철저한 사업성 검토 이후에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해상풍력 설비는 29.1GW이다. 2030년에는 이 규모가 177GW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뉴시스]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한국전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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