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김진욱 '검찰개혁 투톱' 부상…청문회 격돌 예고

박범계 "살려주세요 해보라" 발언 도마…판사 시절 오심 논란

김진욱, 여야 청문회 일정 합의부터 난항…野 "의결 절차 문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청와대가 법무부·환경노동부 등 내각 개편을 단행하면서 내달 국회는 인사청문 정국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검찰개혁을 주도할 투톱으로 꼽히는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내달 청문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격돌이 예상된다.

먼저 박 후보자는 과거 판사 재직 시절 '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오심 논란이 있다. 당시 배석판사였으며 오심 피해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용서를 구한 바 있으나 청문회에서 사건이 재점화될 여지가 있다.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민주당 대전시의원이 지방선거 때 불법 자금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고 박 후보자는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는 작년 고발 당사자의 재정신청이 기각되면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과거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문자로 촉발된 정경유착 논란 당시 삼성그룹 경영 승계에 치명적인 '특정재산범죄수익 등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 발의를 반대했었다는 의혹도 한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특정 사업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예산 살려야하지 않겠나. 의원님들 꼭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발언해 갑질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사과를 표명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가 이 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0. [email protected]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처장 추천위원회의 후보 의결 절차 자체를 문제삼고 있어 청문회 일정 확정부터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보 추천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공수처장 후보 의결이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져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친정부 인사가 추천되고 지명돼 공수처가 권력자를 비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또 김 후보자의 짧은 판사 경력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나 3년 만에 법복을 벗고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우리나라 최초 특검 사건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으나,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명색이 수사기관 수장 후보로서 수사 경험이 일천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편향성과 도덕성, 청렴성 검증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청렴하다'고 추천위가 평가한 김 후보자가 서울 대치동에 보증금 12억이 넘는 전세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당의 맹공이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5차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8. [email protected]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1월 중 공수처장 임명을 완료해 늦어도 2월까지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데다 추후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인사위는 여야 각각 추천위원 2명과 당연직 위원이 포함돼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