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선거인단 투표 뒤집을 권한? 내겐 없다"…선거불복 소송 기각 요청

펜스, 공화당 소송에 "난 적절한 피고 아냐"

사실상 '부통령은 결정권 없다' 표현한 것

[블루밍턴=AP/뉴시스]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의 카탈런트 바이오로직스사에서 열린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16.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방 재판부에 자신은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며 관련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의회매체 더힐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나는 이번 소송의 적절한 피고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펜스 부통령 측 관계자는 "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에 재량권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겠다는 소송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루이 고머트 하원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1월6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복수의 선거인단 투표가 상정된다면, 부통령이 어떤 선거인단의 표를 인정할지 선택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패가 엇갈리는 투표 결과가 회의에 상정된다면, 펜스 부통령이 이에 대한 결정권을 쥐어야 한다는 뜻이다.

펜스 부통령 측은 고머트 의원의 소송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이해가 상충해야 한다며, 자신은 이번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인단 투표 이후 실시되는 상하원 회의는 사실상 당선인이 결정된 상태에서 실시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거불복 주장을 이어오고 있는 공화당 내 친(親)트럼프 세력들은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결정권을 부통령에 일임해야 한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선거법 전문가인 에드워드 폴리 오하이오주립대 교수는 "펜스 부통령의 이날 입장문은 직설적인 변호사적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고들은 부통령이 상원과 하원을 고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은 피고가 아니다'는 펜스 부통령의 명료한 입장은 양원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소송이 절차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을 꼬집는다"고 부연했다.

즉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자신이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원고 측에 펜스 부통령의 요청에 대한 입장을 1일까지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심리 일정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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