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법원장과 대화 공개하는 수준의 판사, 탄핵 맞아"

대법원 '탄핵 얘기 없었다' 취지 해명에 임성근 녹취 파일 공개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보도된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의 면담 관련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한 언론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대법원은 당시 자리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에 관한 얘기만 나눴을 뿐,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 측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을 이유로 김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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