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인터넷 라디오 진행자 폭동선동법 적용 체포

거의 사용않던 식민지시대 법 적용…지난해 9월 이후 2번째

"우리 시대의 혁며" "경찰 해체" 등 선동적 구호 사용 혐의

[홍콩=AP/뉴시스]홍콩 도심에서 6일 입법회 선거가 연기된 것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져 300명 가량이 체포됐다. 사진은 경찰이 시위대에 경고 깃발을 들어올리고 있다. 2020.09.06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홍콩의 한 인터넷 라디오 진행자가 7일 거의 사용된 적인 없는 식민지 시대의 폭동선동법에 따라 체포됐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홍콩 당국은 최근 중국 정부의 비판세력에 대해 이 법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성명에서 국가안보 담당 관계자들이 완유싱(52)이라는 인터넷 라디오 진행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완유싱이 어떤 말로 선동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깃스'라는 DJ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완유싱은 반정부 시위를 논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며, 앞서 대만으로 도망친 홍콩 젊은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를 촉구했다.

홍콩의 폭력선동법은 중국이 지난 여름 시행하기 시작한 홍콩의 새 보안법과는 별개로 홍콩이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19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홍콩의 주권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된 후에도 이 법은 남아 있었지만 실제로 적용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19년 거대하고 종종 폭력적인 민주주의 시위 이후 홍콩은 사실상 사장돼 있던 이 법을 다시 꺼내들었고 지난해 9월 또 다른 민주화 라디오 진행자인 탐탁치가 최초로 폭동선동법에 따라 기소됐었다. 탐탁치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홍콩 해방이 우리 시대의 혁명'이라든가 '경찰 해체' 등 그가 말한 대중적 시위 구호가 선동적이라고 주장한다.

 홍콩은 정부에 대한 '증오 또는 경멸'을 부추기거나 주민들의 불만을 유발하는 말을 선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탐탁치에 대한 재판은 홍콩의 미니 헌법과 인권법에 따라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와 폭동선동법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시험대가 될 것이다. 중국의 새 홍콩 보안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

완유싱은 지난해 국가 안보 혐의로 구속됐었는데 지난해 6월 새 홍콩 보안법 발효 이후 조사받은 100명 이상의 반체제인사들 중 한 명이었다.

완유싱이 홍콩 보안법이 아니라 폭동선동법을 적용해 체포된 것은 홍콩 당국이 새 홍콩 보안법 대신 식민지 시대의 법을 대신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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