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원전 수사, 에너지정책이 목표는 아니길"

백운규 영장청구 관련 대정부질의 답변

"에너지정책 겨냥한 수사는 안된다 생각"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수사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국정과제를 열심히 추진한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또 "그런 수사가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수사와 영장 청구가 그 것(정부 에너지정책)을 직접 겨냥하는지는 소상히 보고받지 못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번 수사가 감사원의 고발이 아닌 수사참고자료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에는 특이한 경우라면서도 별다른 판단은 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지적처럼 수사참고자료는 일종의 전달에 해당하는데, 제가 과거 경험하고 기억하기로 (영장청구까지 이어진 사례가) 일반적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제게는 낯설었고, 급속도로 강한 수사가 이뤄진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케이스는 매우 이채롭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2018년 8월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어서는 "장관 이전에 이 사안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대전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기간 국가 원칙에 근거,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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