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방역상황 중대 분기점"…백신접종 지원에 전력

행안부, 국회 행안위서 2021년 업무보고

내 접종 차례는? 국민비서 서비스로 안내

재난안전예산 20.6조 투자…안전기본법 제정

위험·핵심시설 위주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사회재난관리법 제정·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광주=뉴시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광주이스포츠경기장에 설치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호남권역예방접종센터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원활한 백신접종 지원에 모든 전력을 쏟아붓기로 했다. 팬데믹(대유행) 속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방역 상황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다.

감사원으로부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받은 '국가안전대진단'은 위험·핵심시설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재난 위험 요인을 자체 발굴·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책임을 부여하는 법적 기반도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안전, 자치분권, 정부혁신 등 3대 분야 15개 정책 과제가 담겼다.

이 중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코로나19 감염원 조기 차단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등 다각적 검사활동을 지원하고,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병상 부족에 대비한다. 집단감염 취약시설과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늘리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 인공지능(AI) 콜센터 활성화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부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활용해 지자체별 전담조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및 접종시설 운영을 지원한다.

개인별 1~2회차 접종 정보를 제때 안내하는 AI 기반의  '국민비서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가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된 국민 개개인의 보건·질병 데이터와 예방 접종력을 토대로 국민비서가 접종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안내해주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처럼 백신을 맞고자 긴 줄을 서서 수십 시간씩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는 셈이다.

가짜·허위뉴스로 인해 백신 접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밀착형 홍보를 추진한다.

지자체에 대한 전방위 지원체계는 보강한다. 지방재정 소요 및 여건을 고려한 특별 재정지원에 나서고, 1066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의 신속한 충원과 탄력적 운영을 돕는다. 국장급인 시·도별 전담책임관도 파견해 지역의 애로·건의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소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

상반기에 재정의 60.0%를 신속 집행하도록 하고, 코로나19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원한다.

지역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총 발행액 15조원 중 1분기 내 4조5000억원을 신속 발행한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일자리 4만4000명을 만들고, 지역상생의 발판인 '착한 임대인 운동'을 공공 부문이 적극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방역 상황의 중대한 분기점에 직면했다"며 "코로나19에 중앙과 지방이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원활한 백신접종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 외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기 위해 20조6000억원의 재난안전예산을 투자한다. 국민안전권을 명문화한 '안전기본법'도 제정한다.
 
감사원 지적을 받은 국가안전대진단은 위험·핵심시설 중심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 지자체가 사회재난 위험요인을 자체 발굴·대응할 수 있도록권한·책임을 부여하는 '사회재난관리법'(가칭)을 제정하고, 재난 시 국가의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재난 발생 시에는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신속 대응하고, 재난 이후에는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및 종합적 복구제도 시행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회복을 지원한다.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보행자 우선도로 등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전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재난이 상시화하고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주민참여 3법 제·개정을 통해 실질적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과 기관 구성·형태 결정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한다.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도 중점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다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정부혁신을 추진한다. 과거사 문제 해결과 사회통합도 꾀한다.
 
전 장관은 "급변하는 환경에도 정부 운영이 기민하게 이뤄질 수 있게 조직과 인력을 적소에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