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협상, '완전한 비핵화'가 출발점 돼선 안 돼" CNN

"북, '先비핵화 후 몰락' 이라크·리비아식 우려"

"완전한 비핵화 장기 목표로 삼아야…방식도 중요"

"정상회담 전례 있어…높은 수준의 회담 원할 것"

"미·중 긴장 고조, 북·미 협상에 부정적일 것"

[평양=AP/뉴시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7일 공개한 사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평양에서 막을 내린 시·군 당책임비서 강습회에서 폐강사를 하고 있다. 2021.03.16.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CNN 방송이 15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출발점을 '완전한 비핵화'로 잡아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집중 보도했다. 궁극적으로 이를 목적지로 삼더라도 장기적인 목표로 잡아야 하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정치학과 부교수는 이날 CNN에 "(북한의) 비핵화는 애시당초 가능성이 없다(Denuclearization is a non-starter)"며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5야드 패널티'(뒤로 후퇴해야 하는 벌칙)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결코 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NN은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라크, 리비아, 이란 등의 사례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라크와 리비아 지도자들은 미국의 압박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다 몰락했고,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와 경제 제재 복원, 최고 핵 과학자 피살 사태를 겪었다.

프랭크 옴 미국평화연구소(USIP) 북한 수석 전문가도 CNN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 고수하는 것은 괜찮지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것은 장기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무 것도 주지 않은 채 먼저 비핵화를 하도록 한 '리비아식' 모델이 돼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북·미 간 국가 지도자들 간 정상회담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더 높은 수준의 회담을 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CNN은 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북한이 '미국도 한국 땅에서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온 문구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그런 종류의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약속했다"고 한 뒤 북한이 "일방적이고 강도같은 요구"라고 했다고 전했다. 실제 익명의 북한 당국자는 지난해 3월 조선중앙통신에 "폼페이오 장관의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으니 대화에 대한 어떤 희망도 포기하게 된다"고 한 바 있다.

나랑 교수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과 같은 방식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즉각 거부당했던 것을 또 다시 주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가 북·미 대화에 부정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는 "미·중 긴장 고조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 수위가 낮아진다는 것으로 읽힐 것"이라며 "그러면 북한이 중국에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것을 더 많이 살 수 있고 더 많은 석탄을 팔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질 것이고 그것은 북미 협상에 좋지 않은 징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03.16.

이러한 조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몇 주 내에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아직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내진 않았지만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성명이나 브리핑, 구두 발언 등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또한 이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공개 성명을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대북정책을 막판 조율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17일)·일(16일) 외교·국방 2+2 장관 연쇄 회담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CNN은 북한이 당분간 미국의 행보를 관망하면서 회담에 즉각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및 한·중·일과의 회담,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등 때문이다. 고위 관계자들이 의회 인사 청문회에서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도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보다는 남측 문재인 정부와 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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