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합리적 과정 거쳤다"…'한명숙 불공정' 지적 반박

'한명숙 위증 의혹' 관련 박범계 입장 반박

대검 "수사팀 변명 들으려 부른 것 아니다"

"회의 내용 언론과 SNS에 유출된 건 유감"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재심의 결과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며 반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13시간30분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팀 관계자 중 한 명을 부른 것은 재소자에게 위증을 연습시켰다는 의혹에 관한 변명을 듣고자 한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재소자 한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함이었으며, 한동수 감찰부장 등 다른 참석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요청이 있으면 녹취록 전체 혹은 일부를 제출하겠다는 게 대검의 입장이다. 법무부의 지적과 달리 절차적 정의를 준수한 점을 녹취록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회의 내용이 일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 유감을 전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2. [email protected]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있었다는 박 장관의 지적에는 공감을 표했으며, 논란이 된 당시와 현재의 수사 관행을 비교·점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법무부와의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장 및 검사장회의를 열고 심의한 뒤 그 같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이 같은 결론에 박 장관은 이날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박 장관은 대검이 사전 협의 없이 과거 수사팀 관계자를 출석시킨 점,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 감찰에 나서라는 지시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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