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내주 초 논의…임은정도 참석(종합)

30일 정부과천청사서 첫 회의 진행

임은정·허정수 참석…역할분담 논의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위용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을 문제 삼고 합동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와 대검의 첫 연석회의가 내주 초에 열린다.

법무부는 26일 법무부 내 검찰국, 정책보좌관실, 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국 사무관 1명도 함께 파견된다. 이들은 오는 29일부터 파견 근무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박 장관의 지난 17일자 합동감찰 지시를 신속히 이행함은 물론, 관련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관실은 오는 30일 대검 감찰부와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 업무 전반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회의는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다.

대검 감찰부에서는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과 허정수 감찰3과장이 참석한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실무진만 모여 역할분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주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대검 감찰부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위반 문제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 연구관의 합동감찰 참여가 적절한지 논란이 제기된 만큼, 대검 감찰부가 어떤 식으로 이번 감찰에 착수할 예정인지 등을 개괄적으로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법무부 감찰관실은 한 전 총리 사건 기록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합동감찰은 첫 회의를 진행한 뒤 두달여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앞서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은 아니지만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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