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美, 중국 반경쟁 위협 대응 새로운 통상법제 제정 시사

[워싱턴=AP/뉴시스]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2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5.13.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반경쟁적 행위가 자국 주요 첨단산업에 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통상법제를 추진할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CNBC와 CNN 등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청문회에서 중국의 불공정 경쟁관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다음에 대응할 게 아니라 예방을 위한 새 통상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타이 USTR 대표는 현행 통상 관련 법제가 덤핑과 부당한 보조금 등 반경쟁적인 관행으로 이미 손해를 받은 자국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언명했다.

그는 기존 무역 관련법 대부분이 50~60년 전에 만들어졌다며 "미국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상에 관한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타이 대표는 미국 통상 관련법이 자국 철강업계에 관해 중국이 지난 20년간 구축한 방대한 생산능력에 의한 피해를 막는 구실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산업발전 계획은 철강 말고도 다른 업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으며 손해를 미리 내다보고 예방하고 가능한 한 조기에 대응하도록 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타이 대표는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전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때 원용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냉전시대인 1962년 성립한 것으로 지금 세상과는 맞지 않다며 의회에 개정을 요청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 대책을 포함해 대중 통상정책을 전면적인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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