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 폐지보다는… 행정수도 완성까지 갈 길 남아"

향후 이전기관 종사자 위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해야

"특공 문제를 국회 세종의사당 반대로 활용하는 것, 단호히 거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건설중인 아파트가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다. 2021.05.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는 28일 당·정·청의 공무원 공동주택 특별공급 제도 전면 폐지 결정과 관련, "불가피한 조치이며 폐지보다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시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세종시에 다수 정착하는 등 당초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점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세종시는 아직 건설 중인 도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정부 부처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특별공급을 폐지하는 대신 향후 이전해 올 기관 종사자를 위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임대주택 등 투기는 차단하되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은 도울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공은 지난 2012년 행복도시 조성 초기 정주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며 "이번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혹과 부족함이 있지만, 세종시가 인구 37만명 도시로 자리잡는 데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특공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등 행정수도 완성을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앞으로 공동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 차단에 적극 나서는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전면폐지를 전격 결정했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원 특공 근거는 관련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7조로 특공 폐지시, 조항에 있는 '세종시' 이전기관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쪽으로 알려졌으며 규칙 고시와 수정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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