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현안질문…윤 체포영장·'내란죄 철회' 공방 예상

최상목 대행, 공수처장 등 대상 현안질문

여, 체포영장 무효·'내란죄 철회' 등 집중 추궁 전망

야, 체포영장 불응·계엄 선포 위헌성 등 추궁 예상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이 부결된 뒤 퇴장하고 있다.2025.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내란·항공참사 현안질문을 진행한다.

여야는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와 제주항공 추락 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 방안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 등과 관련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전날(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출석 대상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법원행정처장, 경찰청차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25명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이철규·조은희·장동혁·서천호 의원이 질문자로 나설 예정이다. 질의의 초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점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대통령 경호처 문제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정애·권칠승·박주민·장경태·이건태·허성무·박지혜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여야는 최 대행 출석 문제를 두고도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집행 저지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최 대행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현안질의에 반드시 출석할 것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 부총리가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 불출석하겠다고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로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며 "대통령 놀이 중단하고 국회 현안질의에 반드시 참석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고 원인과 수습 현황,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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