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무원 특공 제도 전면 폐지…"환수 가능한 건 환수"(종합)

"단순 제도 보완으로는 안돼…전면 폐지 마땅하다는 데 공감"

"2만6000가구 특별공급 전수조사 요청…법률 검토 통해 대응"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이창환 윤해리 기자 = 당정청이 28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전면폐지를 전격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별공급 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하고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께 실망드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평원 문제에 이어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자체가 국민적인 따가운 질책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당정청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 총리는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겠다"며 "당이 국민의 마음과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에게 좋은 방향과 여건 설정 제안을 요청드릴 것을 감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세종 이전 기관 특별공급 제도의 당초 목적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 판단한다"며 "국민이 보기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특혜라 여겨지지 않도록 세종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을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 당정청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 공유를 위한 자리였지만 관평원의 유령청사 및 특별공급 혜택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칫 제2의 LH 사태로 비화될까 우려한 여당의 요구로 정부가 특별공급 폐지를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고 수석대변인은 "원래 오늘 당정협의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그런데 국민적 관심사인 특별공급 문제도 당정이 모였을 때 결론을 내리자는 당의 입장을 정부가 반영해서 오늘 제도 개선안을 가져와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5.28. [email protected]

그는 "부동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고 공정 이슈로까지 연결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성으로 받아들여지는 특별공급 문제에 대해 당정이 조속한 입장을 내야 되겠다는 상황에 공감했다"며 "그런 결과로 정부 측에 이 부분에 대한 조속한 제도개선을 요청해서 특별공급 폐지라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의 단순 보완으로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인식에서 이 제도는 전면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는 데 정부도 인식을 같이했다. 당청 모두 그것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세종시에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특별공급이 폐지되는 데 대해서는 "6월 안에 후속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총리의 입장이 있었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도 관련 제도 폐지에 따라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빨리 검토해서 제출하라는 (총리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기존에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적법 절차로 특별공급을 받았다고 하면 회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라며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것은 환수가 가능하니까 불법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적법하게 나간 것은 회수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관평원 직원의 특별공급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환수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법률 검토를 통해 정부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평원 외 다른 기관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2만6000가구 특별공급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 요구가 있었다. 관평원은 대전 소재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더 특별히 조사하고 있다"며 "중기부도 대전인데 특별공급 논란에 대해 다 들여다보고 할 것이다. 모든 것은 아주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히고 환수할 수 있는 것은 환수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