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통화 인정…세계 최초(종합)

"비트코인, 구속받지 않는 법정통화로 규제"

대통령 "외국서 엘살바도르 송금 쉬워진다"

"세부 사항 작업 전 발표로 홍보효과" 분석도

[산살바도르=AP/뉴시스] 1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에 있는 의회에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2021.06.09.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중남미 빈국 엘살바도르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기로 했다.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승인하는 건 세계 최초다.

9일(현지시간) 오전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알렸다. 부켈레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의회로 송부해 표결을 요청한 바 있다.

CNBC에 따르면 이 법은 "비트코인을 구속받지 않는 법정통화로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법에 따라 물건 가격은 비트코인으로 명시될 수 있다. 세금 분담금도 비트코인으로 납부 가능하다. 비트코인은 화폐이기 때문에 거래 시 자산 가격 상승분에 매기는 자본이득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비트코인이 실효성 있는 법정통화로 기능할지는 미지수다. 엘살바도르가 어떤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화할지는 불분명하다.

법은 미국 달러와의 환율은 "시장에 의해 자유롭게 설정된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는 현재 미국 달러화를 공식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비트코인법 입법 작업이 최종적으로 끝나면 달러와 비트코인이 함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BBC는 전했다.

법은 국가가 "엘살바도르인들이 비트코인 거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과 메커니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엘살바도르인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을 정도로 전통적인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가 금융포용을 증가시킬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포용은 금융소외의 반대말로, 사회적 약자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뉴시스] 9일(현지시간) 오전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알렸다. 사진은 해당 트윗 캡처. 2021.06.09.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외국에 사는 엘살바도르인이 고향으로 돈을 보내기 쉬워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6일 트윗을 통해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6800억달러(약 758조원)다. 이 중 1%가 엘살바도르에 투자된다면 우리 국내총생산(GDP)은 25% 늘어난다"며 "반면 비트코인은 1000만명의 잠재적 신규 사용자를 갖게 되며, 연간 60억달러를 송금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엘살바도르는 GDP의 20%가 송금에서 나올 정도로 송금 의존도가 크다. 엘살바도르인 200만명 이상이 외국에서 일하면서 매년 40억달러 이상을 본국으로 부친다고 알려졌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이 이끄는 디지털통화글로벌이니셔티브 소속 전문가 로한 그레이는 "부켈레는 인기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려는 젊은 대통령"이라고 BBC에 평가했다. 그레이는 "모든 세부 사항을 작업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발표를 하면 많은 홍보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4월 6만4829.14달러로 최고 기록을 세운 이후 현재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12개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230% 이상 올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