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사심의위, 女중사 1년 전 추행한 윤 준위 기소 권고
윤 준위, 1년 전 20전투비행단 회식서 추행
[성남=뉴시스]김종택기자 =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mail protected]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각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부터 12시까지 국방부 본관에서 제3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는 윤 준위를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윤 준위는 이 중사가 숨지기 약 1년 전 20전투비행단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이 중사는 당시에도 피해 사실을 부대에 알렸지만 상관인 노모 준위가 "문제가 알려지면 윤 준위가 연금을 못 받게 된다"며 사건 무마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수사심의위는 15비행단에서 이 중사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급자 2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수사심의위는 또 공군 군사경찰단이 이 중사 사망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자였음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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