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2030 '코인 광풍'에 "가슴 아프고 등골 오싹"

이주환 "정부, 거래소 마구잡이 상장 수수방관…피해자 양산"

김 총리 "범죄혐의 있으면 들여다볼 것…9월까지 시장 안정화"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 유예 여부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변화시킬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암호화폐 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제라도 주식시장에 준하는 표준화된 상장과 상장폐지 기준을 마련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하다못해 깡패도 자리를 보전해준다고 하면서 명목으로 돈을 뜯어간다.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세금 부과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회의할 때 투자자 보호,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 그럴싸한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실상 현재는 잡코인이 난무하고 있고,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라며 "거래소는 무분별하게 코인을 상장하고 수수료도 막대하게 챙겼다. 정부는 거래소의 마구잡이 상장을 수수방관한 셈이다. 벼락상폐도 손을 놓고 계실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총리는 "조금이라도 범죄혐의가 있으면 경찰청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며 "9월부터 투명성과 어느정도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나. 9월까지 시장을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될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상화폐 열풍 관련 특별한 메시지를 내거나 지시한 바가 있냐는 질문엔 "젊은 세대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여러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고, 가능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목하라는 말씀은 있으셨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없으셨다"고 답변했다.

2030세대의 '코인 광풍' 현상에 대해선 "얼마전 TV프로에서 그 세대들을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내 인생에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인생의 승부를 본다'는 심리라는 것을 봤다. 부모 세대로서 가슴이 아프고 어찌보면 등골이 오싹한 얘기"라며 "우리 자식들이 이런 고통속에 있는데 우리가 좋은 찬스를 못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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