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주택공급 성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등록 2021.07.05 16:00:00
국토부 장관 취임 후 첫 출입기자 간담회 가져
"최선의 방안은 주택 지속 공급 안정적 기반 구축"
"전세불안 요인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
노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켄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비롯해 2·4 공급대책 등을 발표하며 공급 확대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 때문에 당장 주택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 장관은 이 같은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택공급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밝힌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3만200가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가구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 장관은 또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발표된 공공 택지들은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며 투기조사로 발표가 지연된 신규 공공택지 13만가구도 8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서민·실수요자들을 위한맞춤형 주택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통해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세심한 주거복지정책 추진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00만가구를 확보하고 품질 혁신과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매력적인 삶터·쉼터가 되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는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지난해 발표한 전세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무주택 서민 분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9일 공공전세주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전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해 노 장관은 "미래 세대인 청년 가구가 주거 불안으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전세임대주택과 테마주택 공급, 전월세자금 지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주거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국가 균형발언'을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2019년 말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풀어갈 해법으로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지방에도 사람·일자리·인재가 모여드는다극적 국토 공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대도시권의 혁신성장 거점으로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캠퍼스 혁신파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을일자리가 창출되는 혁신공간으로 육성하는 한편 도시재생, 혁신도시, 새만금 사업의성과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인프라 확충 문제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호남고속철도 2단계, 남부내륙철도 등지역 간 철도사업과GTX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 사업을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비수도권에도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하고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철도로 연결하는 등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국토부 내부 혁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부 구성원에 대한 공직윤리 혁신을 최우선적으로 이뤄내겠다"며 "국토부 직원은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예방과 관리·점검을 위한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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