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고비'인데 4단계 연장만…"악화 시 '락다운(이동제한)' 처방 꺼내야할지도"

"1000명 이내 안정 목표…2주 후 어려우면 강화"

전문가 "4단계 연장으로 유행 감소세 어려울 듯"

낮 시간·비수도권 '방역 공동화'…델타 변이 확산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검토해야…보상 확실히"

비수도권 방역도 강화해야…25일 조정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지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매장에 거리두기 4단계 수칙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처를 2주 연장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단언했던 '짧고 굵은' 방역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정부는 2주 뒤에 수도권 확진자 수를 하루 평균 500~1000명 이내로 떨어뜨리지 못하면 강화된 방역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 거리두기 4단계만으로는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피해 보상이 전제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비수도권 방역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일각에선 선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락다운'이라는 극약 처방이 필요한 상황에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8월8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 시행된다.

수도권 내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허용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조치된다.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도 금지한다.
 
풋살·야구 등 사적 모임 예외 적용 해제,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을 동반한 공무·기업 필수경영 행사 금지 등, 전시회·박람회 부스 상주 인력 검사 의무화 등의 방역 조처도 시행한다.

정부는 수도권 하루 평균 환자 발생을 3단계 기준인 500~1000명 이내로 안정화하는 목표를 정했다. 정부는 2주 뒤에도 어렵다고 판단되면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 시간 제한 강화와 같은 더 강력한 '4단계 플러스 알파(+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4단계만으로는 유행 감소세 전환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지 12일째지만, 효과가 떨어진다는 '무용론'도 제기됐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저녁에 사적 모임을 제한한 것일 뿐 이전과 다를 게 없다. 낮 시간대와 비수도권에 감염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만 나타났다"며 "확산세가 줄지 않고 유지하거나 조금씩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지하철, 쇼핑몰, 식당, 직장, 목욕탕 등 낮에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한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역학조사만으로는 다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것이 바로 '문 열고 모기 잡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 가운데, 정부가 추가 방역 방안을 내놨다. 2주간 사적 스포츠 모임에서도 인원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무·기업 필수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것은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 인원을 허용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수도권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7월 2주차(7월11~17일) 990.4명, 3주차(18~23일) 962.2명 등을 기록해 유행세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선 6월 5주차(6월27일~7월3일) 123.8명에서 7월 1주차(7월4~10일) 193.4명, 2주차 358.2명, 3주차 485.0명으로 뚜렷하게 유행이 늘어났다.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신규 확진자 가운데 45.1%는 확진자와 접촉한 후 감염됐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5월 24.4%, 6월 24.0%에서 최근 2주간 30%로 증가했다. 이는 소규모 모임과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이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행 확산에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변이 검출률은 6월 4주차 30.5%에서 7월 1주차 36.9%, 2주차 47.1%로 증가세다. 이 가운데 델타 변이 검출률은 같은 기간 3.3%에서 23.3%, 33.9%로 급증했다.

당국은 8월엔 델타 변이가 우세변이화(전체 바이러스 50% 초과)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여기에 더해 국내엔 보고되진 않았지만, 치명률이 주요 변이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된 '람다 변이' 유입 우려도 있다.

김 교수는 "지금의 거리두기만으로는 1500명대 전후 확진자가 상시 발생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가을에 람다 변이가 들어오면 더 막기 힘들다"며 "유행을 줄이지 않으면 추후 이동 금지와 같은 락다운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유행을 '짧고 굵게' 줄이려면 지금이라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또는 운영 시간 제한 확대, 재택근무 의무화와 같은 조처를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재택근무를 강력히 권고해서 수도권 지역의 '방역 공동화(空洞化)' 지점을 없애야 한다"며 "직장인들은 대부분 출퇴근길이나 직장 안에서 감염된다. 재택근무를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집단감염이 주로 나오는 다중이용시설도 집합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문을 닫는 동안에라도 보상을 확실히 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해야 이행력이 올라간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도 수도권 4단계 연장과 함께 자영업자 손실 보상, 비수도권 방역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지난 23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1.07.23. [email protected]

비수도권 방역 조처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선 3단계 일괄 격상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전북·경북 등은 발생률이 인구 10만명당 0.6~0.7명 정도지만, 강원·제주·대전 등 대도시에선 발생률이 각각 2명을 넘는 등 지역별 유행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23일 기준 인천 강화·옹진(2단계)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 강원 강릉에서 4단계가 적용 중이다. 3단계는 대전, 전남 여수, 부산, 경남 김해·거제·함안·진주·창원·통영·양산, 강원 원주·양양, 제주에서 시행 중이다. 그 외 전북 및 경북 일부 지역(1단계)을 제외한 지자체에선 2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있다.

천 교수는 "비수도권도 수도권처럼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 모임 허용, 휴가철 이동 제한 등과 같은 조처가 병행돼야 유행 증가세를 잡을 수 있다"며 "3차 유행 때도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유행이 수개월 지속했다. 이번 유행이라도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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