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일 "靑, 주말 안 결론나야 실무 준비"

정상회담 물밑 협상 진통…이번 주말 실무 협상 '데드 라인'

日 고위관계자, 문 대통령 겨냥 막말…막판 잇딴 돌출 악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환기로 日 압박…태도 변화 미지수

'문 대통령 방일 결단의 시간'…무산 시 '플랜 B' 가동 관측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모습 (그래픽=뉴시스DB). 2020.09.24.

[서울=뉴시스]김태규 안채원 기자 = 도쿄올림픽 참석 계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이번 주말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한일 외교 당국이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두 정상의 공감대 확인을 제안한 우리 정부 측 조건을 놓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주말을 실무 협상의 '데드 라인'으로 설정해놓은 청와대는 일본이 끝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의 방일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 주중에 한일 외교 채널로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일본 측으로부터 이렇다 할 변화된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어떻든 주말 안에 결론이 나야 양국이 실무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올림픽 참석과 정상회담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정상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정상회담 한 차례로 양국의 모든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가장 시급한 현안부터 최소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한일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일본이 쉽사리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고심도 그만큼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 위에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더해지며 얽히고설킨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스가 내각은 도쿄올림픽 참석 정상 예우에 준하는 수준으로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맞춰 방일하는 것을 전제로 "외교상 정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문 대통령의 조건부 방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일본 방위성이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올해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가운데,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초치되고 있다.  2021.07.13. [email protected]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지난 16일 한 방송에서 "(일본은)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오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정상회담) 의제 논의는 하고싶어 하지 않는다"며 "논의할수록 일본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스가 총리는 실제로 (정상회담을) 안 하고 싶어 한다. 그냥 (올림픽만) 축하하러 와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을 방문해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와야만 했다.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셈이다.

김 회장을 만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자민당 간사장은 "이번 (올림픽 개회식) 기회에 꼭 문 대통령이 와주시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일본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 형성 여부에 관해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전제로 대화를 한 것으로 봐 달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본의 잇딴 도발이 한일 정상회담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막판 물밑 협상 국면에서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어 일본 고위관계자의 막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JTBC 뉴스룸은 지난 15일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오찬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면서 문 대통령 혼자서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고 16일 보도했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한 채 외교부를 통한 대응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일본의 '약한 고리'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환기하며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스크포스(TF) 관계 부처 회의를 갖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했다.

[도쿄=AP/뉴시스]지난 14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오른쪽)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1.07.16.

일본의 오염수 방출 계획을 점검하고, 실제 방출에 대비해 제주 남동쪽 해역을 중심으로 감시·예측 작업을 강화키로 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품종을 확대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이력 관리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회 일주일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일본의 정상회담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취약 지점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의 일환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스스로 해제하는 것을 한일관계 정상화의 '입구'로 놓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관계의 분리 문제를 단계적이며,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방식의 정부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최종 무산될 경우 대안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또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파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 된다. 이른바 '플랜 B'로 올림픽 참가 대표팀 격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이 최종 무산될 경우 한일 관계 개선 과제는 다음 정부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과거사 문제 위에 수출규제와 그에 따른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공론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한일 간 주요 갈등이 지속되면서 경색 국면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일본 방문 결정이 전격적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문 대통령의 결단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방일 문제는 완전히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말까지 일본과의 협상을 지켜본 뒤 내린 최종 판단을 총리와의 주례 회동 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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