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고집 표 때문…나쁜 표퓰리즘"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2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표 때문"이라며 "세금을 동원한 매표 행위는 정말 나쁜 표퓰리즘이다. 저는 이 지사의 나쁜 포퓰리즘과 전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빈부격차,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드리는 것이 과연 공정일까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는 사람마다 직업과 재산과 소득이 다르고 저마다 가진 능력도 다르다. 이런 격차 때문에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르고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정책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진정한 공정은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해주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 그게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월 8만원,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은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의 낭비이고,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며 "더구나 이 지사는 소비효과를 과장하고 지역화폐라는 비효율적 방법을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안한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발상도 황당하고, 문재인 정권 들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엄청 늘었는데 또 부동산 보유세를 더 걷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저는  전국민 기본소득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돕는 공정소득을 약속드린다"며 "공정소득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를 장려하여 빈곤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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