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카카오T 일방적 호출요금 인상 철회하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카카오T 블루 발대식 반대 집회가 4일 오후 대구 수성구 지산동 교통연수원 앞에서 반대 집회에 참석한 택시노조원들이 카카오 택시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택시업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스마트호출 탄력요금제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요금 인상이라고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 등 택시단체 4곳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로 택시 호출 시 돈을 더 내면 택시를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기능인 '스마트호출'의 요금을 지난달 30일부터  기존 1000원(야간 2000원) 정액제에서 '0원∼5000원'의 탄력요금제로 변경한 데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미 2018년 카카오는 웃돈을 내면 우선적으로 택시를 배차한다는 택시 호출서비스 유료화 방침을 추진했다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철회한 바 있다"며 "당시 카카오는 택시 호출서비스의 유료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올해 초 프로멤버십이라는 꼼수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더니, 급기야 승객들의 호출요금을 무려 5배나 인상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택시업계는 요금 규제로 인해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택시 기사들은 충분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며 사양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기본요금보다도 훨씬 많은 호출 요금의 일방적 인상은 택시 요금 조정을 요원하게 만들어 택시 산업의 총체적 부실과 택시 기사들의 생활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일반적 이윤 추구에만 나선다면 100만 택시 가족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장을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에 독점 기업 규제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의 시장 독점과 횡포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세계 각국이 플랫폼 기업의 독점 폐해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을 직시하고 전통적 산업이 신산업과 동반성장해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관계 법령을 정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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