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토론회 갑론을박…"생계 어려워" vs "여전히 비싸"

국토부, 17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온라인 토론회 가져

중개사단체 "집 18번 보여주고 1건 거래…생계 어려워"

소비자단체 "국민들 수수료 부담경감 체감 어려울 것"

국토부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워…가급적 수용해달라"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7일 열린 온라인 토론회에서 공인중개사 업계와 소비자 단체들의 견해가 엇갈렸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7일 오후 2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문가를 비롯해 중개사단체,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에서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개사단체는 임대차법 등으로 거래 건수가 줄고 경쟁을 치열해져 중개사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소비자단제는 이번 개편안으로도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낮추는 방안 추진…9억 아파트 810만→450만원

토론회에 앞서 국토부와 국토연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공개했다.

1안은 거래금액 2~12억원의 상한 요율은 0.4%로 단순화하고, 12억원 이상은 0.9%에서 0.7%로 낮추는 것이다. 2안은 2~9억원 0.4%, 9~12억원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9억원 이상 요율을 세분화했다. 3안은 2~6억원까지 0.4%, 6~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로 구간별 누진적 요율을 적용했다.

공개된 세 가지 안 가운데 2안이 유력하다. 2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요율 상한 0.9%)에서 450만원으로 크게 떨어진다. 3가지 안 모두 거래 비중이 높은 6억원 이상에 대해 요율을 인하하고, 최대상한 요율을 현재 0.9%에서 0.7%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선발시 최소 합격 인원을 정해 자격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개사단체 "집 18번 보여주고 1건 거래…중개사들 살아갈 수 없다"
 
김광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총장은 "11만 중개사 가운데 55% 정도가 간이 과세자인데 소득으로 보면 연간 1500만원 수준"이라며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월 290만원, 연간 35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부동산 중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늘어나고 매출은 줄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라며 "중개사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개편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집 한번 보여주고 왜 수수료를 그렇게 비싸게 받느냐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집 한 채를 거래하기 위해서 18번을 보여준다"며 "18번을 보여주고 1건을 거래시키는데 매몰비용이나 기회비용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 현장 답사를 하는게 전체 업무의 65% 정도의 시간을 할애한다. 한번 보고 거래를 해서 가성비가 낮다는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매매보다 임대차가 더 심각하다"며 "임대차 부분이 0.4%에서 0.3%으로 되면 중개수수료는 25% 줄어드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마다 계약하던 것이 4년으로 늘어나면 결국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윤상화 이사도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아파트 매매 건수가 50만원건인데 지금은 38만건으로 23%가 줄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30%가 줄어든다"며 "더욱이 임대차 시장은 재계약 청구권 때문에 반 이상 계약이 없다"고 호소했다.

윤 이사는 "어떤 사안을 개정할 때 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데 '작년에 돈 많이 벌었다'는 기준으로 얘기하면서 개정을 하면 (만약 집값에 내려가서) 내년에 중개사들이 국토부에 와서 머리띠 두르면 다시 올려줄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또 정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윤 이사는 "17일날 토론회를 하고 20일날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결론을 정해 놓고 통보하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국민들은 수수료 부담경감 체감 어려울 것"

반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으로 역전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지만 국민들이 수수료 부담이 경감됐다고 체감할 지 의문"이라며 "거래구간을 두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서비스 차별이 없기 때문에 거래 금액 별로 달리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단일 요율제로 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수수료 가격이 비싸거나 싸거나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받는 서비스 차이를 느낄 수가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개업소를 통해 도움이나 서비스를 받은 적도 없다"며 "그런데 왜  중개수수료를 부동산 가격이 11억원일때와 9억원일때 다르게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또 "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게 했지만 시장에서는 협의라기 보다는 정해진 최고요율에 근거해서 비용을 내고 있다"며 "그런 부분이 소비자 입장에서 부당하고 투명하지 않다고 본다. 시장경제에 의해 정해진 게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 중개보수 고정요율 선 그어…"경쟁 제한적"
 
이날 온라인 댓글을 통해 중개수수료를 고정 수수료로 정해야 한다는 질문도 쏟아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고정 요율을 도입하면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시장 경쟁의 소지를 없애는 단점이 있다"며 "기술 발전으로 혁신적인 방안이 제시되면서 반값 수수료 서비스도 나오고 있는데 고정 요율로 하면 경쟁제한적 인데다가 혁신의 여지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고정 요율 보다는 상한 요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이번에 할 때는 지방의 특색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려고 한다"며 "다만 조례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 아울러 "이번 개선안은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정부 안에 대해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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