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값 10%로 내집' 누구나집 사업자 공모 착수

오는 8일부터 6075가구 6개 블록 택지공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집값의 10%만으로도 내집 마련이 가능토록 설계한 송영길 대표의 주택공급 브랜드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사업자 공모에 착수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8일부터 누구나집 6개 시범 사업지에서 택지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제안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안정적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거주권 6%, 분양권 10%)만 지급하면 10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공급은 주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다. 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인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공공임대나 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시 발생한 시세차익은 사업시행자가 가져가지만 누구나집은 사업시행자가 적정 개발이익의 10%만 취하고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가져간다는 차이가 있다.

지난 6월 민주당이 발표한 누구나집 전체 시범사업지는 ▲인천 검단 4개 지구(22만㎡) 4225가구 ▲파주 운정지구(6만3000㎡) 910가구 ▲의왕 초평지구(4만5000㎡) 951가구 ▲화성 능동지구(4만7000㎡) 899가구 ▲안산 반월·시화 청년거뮤니티주거단지(2만2000㎡) 500가구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22만6000㎡) 3300가구 등이다.

총 1만785가구 규모로 올해 안에 사업자를 선정해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 가운데 이번에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는 곳은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3개 시범사업지다.

구체적으로 ▲화성능동A1(4만7747㎡, 899가구)  ▲의왕초평A2(4만5695㎡, 951가구) ▲인천검단AA26(6만3511㎡, 1366가구) ▲인천검단AA31(3만4482㎡, 766가구) ▲인천검단AA27(10만657㎡, 1629가구) ▲인천검단AA30(2만876㎡, 464가구) 등 총 31만2968㎡ 면적에 6075가구가 들어설 6개 블록이다.

민주당은 이번 공모시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토록 했다. 이번 공모 사업지의 분양전환가격 상한은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했다.

또 확정분양가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이는 입주자와 사업자가 공유해야 하는데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요식·의료·교통·여가·교육 등 주거서비스에 대해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유 의원은 "가령 아파트 지하 공간을 넓게 파서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유치원 등의 편의시설을 넣고 그것을 통해서 남는 이익을 아파트 관리비 차감으로 돌려드리는 공유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도입해보는 게 어떤지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 사업자 공모 공고를 내고 오는 14~15일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이어 11월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민주당은 서울에서도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면 누구나집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가능하면 서울도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