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상하원 바이든에 잇단 서한…대북지원·종전선언 촉구(종합)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앤디 레빈 하원의원, 바이든에 서한

"北식량부족 직면…대북 인도주의 지원 관련 규정 완화 촉구

美 민주 하원 23명도 바이든에 서한…"종전 선언 양보 아냐"

[워싱턴=뉴시스]브래드 셔먼 미 하원의원(가운데)이 28일(현지시간)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오른쪽 두번째) 수석부의장,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만나 대화하는 모습. (사진=민주평통 제공) 2021.10.28.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규정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같은 날 하원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은 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비정부기구들(NGO)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규정 완화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북한은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국내 의료품이 바닥나거나 전무해 최대 86만t의 식량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 지원을 가로막는 것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령한 규제"라며 "이런 규정은 인도적 접근을 제한하고 구호품 전달을 방해하며 비영리 구호단체가 북한에 대한 구호품 전달을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했다.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재무부에 기존 제재 규정에 따른 인도적 면제를 수정하도록 지시하고, 국무부에 인도적 목적의 방문을 위한 특별승인 여권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도록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 규정에 따른 인도적 면제를 결핵을 포함한 의약품과 구호단체 활동가들의 랩탑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 허가된 대북 인도 지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부기구에는 재무부의 특별면허를 요구하지 않도록 제재 면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유해 송환을 위한 방북이나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적 교류 목적의 방북에도 특별허가 자격을 부여할 것 등을 요청했다.

미 연방 하원의원 23명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종전 선언 필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냈다.

브래드 셔먼 미 민주당 하원의원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동료 의원 22명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상대로 종전 선언 관련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 선언을 거론, "평화를 향한 중대한 걸음"이라며 "수십년 전인 1953년 분쟁이 끝난 기간에도 평화 협정은 한 번도 공식 서명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공식적인 전쟁 상태 종결은 북한을 향한 양보가 아니다"라며 "이는 미국과 우리 동맹의 국익에 부합하는 평화를 향한 핵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셔먼 의원 등은 이런 취지로 "행정부와 국무부가 미국과 한국, 북한 사이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종결시키는 구속력 있는 평화 합의를 목표로 남한·북한과의 활발한 외교적 관여를 우선순위로 두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가 세계 전역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해도, 영원한 전쟁 상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국과 우리 동맹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전쟁 상태는 핵 문제를 보다 어렵게 진행시킨다"라고 했다.

이들은 "행정부가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한국 계통의 미국 시민을 포함한 주민들을 위해 한반도에 평화를 가능케 하려는 노력을 확장하고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날 서한에는 셔먼 의원 외에 민주당 토머스 스워지, 캐런 배스, 로 카나, 바버라 리, 캐럴린 멀로니, 드와이트 에번스, 앤디 김, 일한 오마, 그레이스 멩,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 등이 서명했다.

셔먼 의원은 지난 5월 종전 선언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를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현재까지 총 32명의 연방 의원이 지지 서명을 했다고 한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한반도 평화 법안 발의 및 이번 서한 발송을 두고 "한반도 평화 구축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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