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사재기 의심신고 554건…3건 형사고발"

현장조사 131건 실시…요소수 매점매석 3곳 적발

월 판매량 110% 초과 수준 보유…총 11.92t 규모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오른쪽)과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현재까지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부정행위 의심으로 총 554건이 신고됐다. 정부는 이 중 131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펼쳐 실제 3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브리핑에서 "4~5일 동안 (합동 단속반을) 가동한 결과 신고받은 게 554건이다. 그중에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갔던 게 131건"이라며 "3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그에 따라 형사상 벌칙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지난 8일 '요소수와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신고 접수처와 합동 단속반을 꾸리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단속에는 관계부처와 경찰 공무원 등 31개조 108명이 투입됐다.

그간 사재기 의심 등으로 신고된 건수는 총 554건이다. 앞서 환경 당국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접수한 의심 행위 87건보다 467건 더 늘어난 셈이다. 이 가운데 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선 131건 중 요소수와 관련해 3건이 적발됐다.

단속에서 처음 적발된 업체는 요소 수입업체 S사로, 차량용 요소 2000t 등 요소 3000t이 적발됐다. 이를 요소수로 환산하면 6000t 정도다.

이어 부산 지역 P서비스사, D목욕용품점, 인천 서구 소재 E사에서 월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는 요소수가 연이어 적발됐다. 적발된 요소수 양은 각각 0.42t, 3.7t, 7.8t으로, 월 판매량의 142%, 280%, 359%를 초과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 "8월 말까지 들어온 요소 수입량을 생각해보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요소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며 "불안 심리 때문에 매점매석 등이 발생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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