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도 "단계적 일상회복 2주간 멈춰야"

보건의료노조 "공공·민간의료 총력대응체제 구축해야"

"2주 간 멈춤은 장기전 대비 위한 시간 벌기 위한 것"

콘트롤타워 재정비·범사회적 대응협의체 구성도 제안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876명으로 집계된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CCTV로 음압병동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1.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로 의료대응 체계가 한계에 달하면서 의료현장에서 잇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멈출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대한감염학회 등 감염분야 3개 단체에 이어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당분간 중단하고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의료대응 체계를 정비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가는 길이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2주만 멈추고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민간의료가 함께하는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먼저 시작해 놓고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니까 부랴부랴 병상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병상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인력이 없어 코로나19 환자 뿐 아니라 일반환자 진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3년, 5년이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2주 간의 멈춤은 장기전에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반드시 100%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민간병원 협력대응체제 구축, 코로나19 대응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정비, 복지부·의료계·병원계·간호계·보건의료노조·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대응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나 위원장은 "(병상 수 기준으로) 전체 병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의 80%를 치료해왔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이미 7천명을 넘어섰다"면서 "전체 병원의 90%에 해당하는 민간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공공·민간병원 협력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가 과부하에 걸려 의료대응 체제가 붕괴되면 민간병원도 늘어난 확진자로 인해 다른 환자까지 치료가 불가능해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서 "민간 의료기관들이 10~15%의 병상을 확보하는 등 공공·민간 협력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하루 확진자 1만명에 대비해 정부는 민간병원에 손실보상금을 주면서 병상확보를 구걸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화하는 것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앙정부, 지자체, 복지부, 질병청,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해 병상 운영의 효율성 확보, 재택치료 메뉴얼 마련, 빠른 후송체제 구축 등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부가 병상 부족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이달부터 재택치료 원칙 방침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력의 한계로 검사키트 등이 2∼3일씩 늦는가 하면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관리 인력마저 부족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고, 응급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병상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위원장은 "방역과 역학, 재택치료 환자 초기 관리를 위해 지자체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 인력들이 남아돌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공병원의 인력확충 요청에 대해 승인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예결위로 올라간 보조 인력지원 예산 811억원이 기재부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고 덧붙였다.

나 위원장은 또 "장기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료계,병원계,간호계, 보건의료노조, 노동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대응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면서 "9·2 노정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되는 것이야말로 위드 코로나의 관건인 만큼 정부와 국회, 대선후보들은 이를 적극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휴일의 영향으로 검사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5817명으로 집계됐다. 일요일 확진자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위중증 환자 수는 876명으로 엿새 연속 800명대를 찍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40명이 증가해 누적 4293명이다. 정부는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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