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강제노역 현장 세계유산으로 추천…외교 총력전 통할까

日 기시다 총리 '올해 추천' 발표

외교부, 즉각 대변인 성명 통해 비판

제2 군함도 사태…한일관계 악재 추가

[도쿄(일본)=AP/뉴시스]지난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2.01.28.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일본이 조선인 강제동원이 이뤄졌던 현장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등 현안이 쌓인 한일관계에 또 악재가 추가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의 강경 행보에 한국 정부는 최종 등재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보류' 기류 있었지만…보수 세력 압박에 결국 강행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8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2023년 등재를 목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사도(佐渡)광산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은 유네스코 신청 마감 시한인 2월1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사도광산 추천을 안건으로 올려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도광산처럼 강제노역 역사가 있는 하시마섬(端島·군함도)을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했던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애초 복수 현지 언론은 일본이 한국의 반발 등으로 2023년 등재 성사가 어렵다고 보고 2024년 이후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올해 추진을 강행하라는 집권 자민당 보수우익 성향 의원들의 압박이 이어지자 끝내 '추천'으로 결론 났다. 자민당 내에는 다가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지지 이탈을 막으려면 한국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해석된다.

일본 정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천을) 보류한다고 등재 가능성이 커질까.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파리=AP/뉴시스] 2017년 11월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찍힌 유네스코 로고. 2022.01.28.

위원국 구도, 日에 유리…韓은 위원국 아냐

이날 기시다 총리 발표에 따라 일본 정부는 2월1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후 세계유산센터 의뢰를 받은 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유산 보존 현황 및 가치 등을 조사한다.

이 모든 단계를 차질 없이 밟은 경우 세계유산협약국 중 투표로 선출된 21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유산위)가 2023년 6월~7월 등재 여부를 정식 결정한다. 등재에는 유산위 21개국 컨센서스(전체합의)가 필요한데, 적어도 3분의 2 정도 국가의 동의를 미리 확보해 놓는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순조로운 등재가 가능하다고 한다.

결정사항은 ▲등재 ▲보류 ▲반려 ▲등재불가로 나뉘며, 등재불가 판정을 받으면 같은 유산을 재신청할 수 없다. 

유산위 구도는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위원국으로 당선됐으며, 6년으로 정해졌지만 타국에 대한 기회 보장 차원에서 통상 4년으로 자진 단축하는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국에 도전할 예정인 한국은 2023년 11월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입후보할 자격을 가진다. 이 시기 이미 사도광산 관련 결정이 끝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계문화유산, 이의제기로 절차 중단 규정 없어

세계기록유산과 달리 세계문화유산은 역사적 논란이 있는 유산과 관련해 심사에 제동을 걸 장치가 없다.

세계기록유산은 회원국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된다. 당사국은 무기한으로 대화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한국 등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등재 신청하자 일본이 주도해 도입했다.

반면 세계문화유산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단 지난해 7월 '잠재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당사국과 건설적 대화를 가능한 한 충분히 실시하라'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상 권고 규정이 생겼다.

일본은 이제까지 사도광산과 관련해 한국 측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설명하는 자리를 만든 적이 없다고 한다. 한국은 이처럼 일본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며 사도광산 등재의 부당함을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일본은 이미 세계문화유산과 관련해 역사왜곡 논란에 휘말린 전례가 있다. 2015년 군함도 등 근대 산업시설 등재 당시 일본은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를 세우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유산위는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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