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리두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집회·소송"(종합)

코자총, 15일 광화문 인근 정부비판 집회

'릴레이 삭발식·청와대 시가행진' 등 실시

소공연 "민간 자율형 방역으로 전환하라"

"현행 방침 의미 없어…추경 신속히 처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299인 릴레이 삭발식'에서 실질 보상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김혜경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4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연장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현행 방역 방침은 의미가 없다며 삭발식과 집회 등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 또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의 전환을 요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이날 추가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1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집회에서는 '릴레이 삭발식'과 '청와대 시가행진' 등도 실시될 예정이다.

자영업자 집단소송도 진행된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공현 번호사와 법무법인 원의 전효숙 변호사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청구에 관해 공동대리로 참여했다. 이들은 전국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성명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현행 거리두기 '6인·9시' 20일까지 2주 연장"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4. [email protected]

코자총 민상헌 공동대표는 "현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린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선에만 신경쓰고 있다"며 "대선후보들도 지금과 같은 행동으로 자영업자를 외면한다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한 표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코자총은 지난달 2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반발하며 '분노와 저항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당시 코자총은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과 단식투쟁 등 저항운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에서 "변이종 확산으로 확진자수는 급증하고 있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언제까지 의미 없는 영업제한 위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강제할 수 없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힌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좌석 간 거리두기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2.02.04. [email protected]

소공연은 "행정명령으로 영업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확진자 발생 업소를 중심으로 핀셋 방역에 나서고 항균 제품 등 방역 물품을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의 전환을 범사회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 이상 정치권이 말로만 50조원, 100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번 3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추경안과 대선 이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100% 손실보상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은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