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학생들 중간고사 허용하나…교육부, 재검토 착수

방역당국 '적극 협조' 입장에 "조속히 결정"

감염시 인정점 부여…'대입 피해' 국민청원

"확진자는 격리 지침부터 바꿔줘야 가능"

"과거 인정점 받은 학생들 형평성 문제도"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응시 불허' 방침에 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는 와중 방역 당국에서도 교육부가 먼저 방안을 마련하면 이를 돕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하지만 교육부는 방역 당국에서 먼저 '확진자는 1주일 동안 격리한다'는 지침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응시를 허용하기에는 우려가 크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지현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확진자 중간고사 응시 방안을 마련할지 묻는 말에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국장)도 "(확진자 응시가) 가능하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고,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는지 분석을 해 봐야 한다"며 "방역당국 발표 직후 검토 분석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7일 오전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국가공무원 시험은 소관 부처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확진자도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확진자 시험 관리 운영 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협의가 이뤄진다면 방대본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인수위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회의를 주재한 안철수 위원장도 "(이미)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받고 약국을 찾아 처방약을 직접 가져갈 수 있다"며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별도 공간에서 시험 보도록 할 수 없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통상 학교 중간고사는 매년 4월 말부터 5월 초에,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닷새 동안 치러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는 오는 25일부터 대부분 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확진자는 현재 1주일 동안 격리된다. 이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인정점'을 받고 있다. 학생이 과거에 치른 시험 점수, 확진으로 해당 학생이 결시한 시험의 전체 응시자 평균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 점수다.

고교 중간고사 등 교과시험 성적은 대입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통상 60~80%의 비중을 차지해 그 중요성이 가볍지 않다. 앞서 치른 시험 점수가 안 좋았을 경우 인정점도 낮아진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확진자에게 시험 볼 기회를 주면서 왜 학교 시험은 불허하느냐는 학부모 국민청원도 제기됐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1만4298명의 동의를 모았다.

교육부는 당초 확진자의 중간고사 응시 허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루에 끝나는 수능과 달리 개별 학교가 각각 실시하며 최대 5일까지 이어지기에 관리에 투입돼야 할 요소가 만만치 않다는 점, 대규모 확진자의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 가능성, 별도 고사장 감독을 맡을 교사 확보 문제 등을 거론했다.

학생·학부모 요구와 방역 당국 발표, 정치권에 떠밀리듯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적어도 '확진자는 1주일 격리한다'는 방역 지침의 변경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격리가 유지된 채 중간고사 응시를 허용할 경우, 당장 해당 학생들의 이탈 등 관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다. 과거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정점을 받았던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는 격리한다는 방역 지침의 변경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격리가 풀리지 않는데 시험을 보러 올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이 어떻게 허용할 수 있는지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2·3학년 학생 중 이미 인정점을 받은 사람이 많다"며 "방역 지침 변경 없이 응시를 허용한다면 이미 인정점 받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다른 교육부 간부도 "인정점 부여에 따른 문제보다 확진자 응시 허용을 강행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더 클 것"이라며 "학년별로 확진자를 분류하며 응시 희망자를 조사해야 하고, 중간고사 기간이 길게는 지역에 따라서는 보름까지 걸릴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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