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재력이 입시에 영향"…국가장학금 신청 'SKY대' 절반이 고소득층

지난해 서울·연세·고려대 국가장학금 신청자

48%가 소득분위 9·10분위…저소득층 19.5%

"경제력 입시 영향…거점국립대 투자 늘려야"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이른바 'SKY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절반 가량이 상위 20% 고소득자로 나타났다.

서울대를 제외한 타 지역거점국립대학교에서도 그 비중이 3분의 1에 육박한다. 부모의 경제력이 대학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 받은 지난해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고려·연세대 3개 대학의 신청자 3만4646명 중 1만6710명(48.2%)이 소득분위 9·10분위였다.

같은 대학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분위 1~3분위 저소득층은 6745명(19.5%)였다.

경북대 등 타 국립대 9곳은 지난해 11만5863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으며 3만7762명(32.6%)이 최상위 9·10분위였다. 저소득층은 2만9216명(25.2%)였다.

소득분위는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다. 1분위가 가장 낮으며 9·10분위는 상위 20% 수준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을 중위소득에 근거해 산정한 학자금 산정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Ⅰ유형의 경우 최상위 9·10구간(올해 월 1024만원 초과)은 지원하지 않는다.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이 대학교육연구소와 함께 지난해 발간한 '국가장학금 도입 10년 평가와 전환' 정책자료집을 보면, 지난 2020년 대학 전체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74.5%며 최종 수혜자는 48.2%에 머문다.

김회재 의원은 "SKY대학의 고소득층 학생 비중이 지역거점국립대 대비 1.5배나 높았다는 것"이라며 "부모의 재력이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교육마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격차가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거점국립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에 가지 않더라도 SKY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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