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韓, 우크라에 살상무기 제공하면 러, 北에 군사지원"

이태림 국립외교원 교수 현 상황 분석

"러시아 대한반도 전략에 근본적 변화"

[서울=AP/뉴시스]우크라이나 국기. 2022.04.24.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 정부가 보복 차원에서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태림 국립외교원 유럽러시아연구부 교수는 2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 국내 동향 및 정국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경우 러시아가 그동안 자제해온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또 "최근 수년간 중·러 합동 군사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또는 한국 방공 식별 구역(KADIZ) 침범과는 차원이 다른 도발을 통해 한국에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점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금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밀착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 대로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경우 이는 러시아에게 한국의 대러시아 적대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AP/뉴시스] 28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드보르초바야 광장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7주년(전승절) 퍼레이드를 앞두고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2022.04.29.

이 교수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우크라이나 측의 동 요청이 거듭될 수 있으나 우리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제공은 그동안 남북 균형 외교 속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보다 중시해온 러시아의 대한반도 전략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러시아 외무성 측은 북한이 러시아의 '특별 군사 작전'을 전적으로 지지한 것을 평가하면서 이를 북·러 양자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전 보장 문제에 있어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이는 향후 러시아가 북한을 경제·에너지·군사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되며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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