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재부 초과세수 의도적이면 범죄…국정조사감"

尹정부 첫 추경 '초과세수 53조' 재원 의혹 제기

"기재부 '예측 오류'라고 하지만 어떻게 실수냐"

"1차 추경 땐 말 없다가 尹정부 출범하자마자"

"인위적 시기조절 땐 엄청난 비판…꼭 진상규명"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가운데)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참석해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2차 추경) 재원인 초과세수 53조원과 관련, "추가 세수 관련 부분이 만약 의도적인 거라고 하면 이건 거의 범죄 행위 아닌가"라며 기획재정부에 날을 세웠다.

회계사 출신인 박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소한 이건 중대한 과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인 문재인 정권 시절 확장재정에 번번히 제동을 걸던 기재부가 정권교체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돌연 올해 초과세수를 '예측해' 매머드급 재원 투입을 결정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수석은 "황당하다. 우리도 깜짝 놀랐다"며 "아마 기재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이번에 2차 추경과 관련된 자료를 우리한테 제시한 것 같은데 민주당에 사전에 제시하지 않고 당정 협의까지 다 끝날 때까지 보고가 없었다"고 전했다.

올해 초과세수가 53조원 늘어나게된 배경에 대해선 "(기재부가) 준 자료에 보게 되면 '예측 모델에 오류가 있었다’, ‘중요 변수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언급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올해 2월에 1차 추경을 할 당시만 해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바로 아주 민감한 이 시점에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적자 부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53조를 조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누구도 '야,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없는 심각한 부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히 본 예산에 담았다면 올해 빠르게 집행할 수 있었을 거고, 1차 추경 때 반영됐다고 하면 정말 오미크론 때문에 파탄 지경에 이르렀던 취약계층,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만약에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을 했다고 하면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TF(태스크포스)팀을 확실하게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별렀다.

나아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산의 검토라든가 심사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며 "국정조사도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단계부터 국회가 심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박 수석은 이재명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 '방탄 출마' 논란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기승전 이재명 흠집내기' 아니냐"고 엄호했다.

최근 이 후보의 이른바 '아이 밀치기 영상'에 대해선 "사실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쳐지듯이 몰려들고 있다. 단상 위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앞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다칠까 봐 급박하게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며 "그걸 단순하게 짤로 편집을 해서 기승전 이재명 흠집 내기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몰고 갔던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계산동 민생투어 유튜브 영상에 '숨 쉰 채 발견'이라는 제목을 붙여 논란이 된 데 대해선 "생명 경시로 억지로 연결을 한 것"이라며 "사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실에 승복하고 그리고 또 아쉬워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는 일종의 유머가 아니었나,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멋쩍은 유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비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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