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산업안전 노동기본권 선언 시의적절"…ILO 총회 연설

이정식, 정부 수석대표 연설…ILO 총회 논의 환영

산업안전 노동기본권 포함시 핵심협약 격상 예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022.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노동기본권으로 선언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데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에서 열린 제110차 총회에 참석해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ILO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대면-화상 병행 방식으로 개최된 것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총회에는 187개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올해 총회에선 산업안전보건 분야인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노동기본권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ILO는 1998년 노동기본권 선언을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고, 그 중에서도 4개 분야의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4개 분야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등이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노동기본권에 추가해 5개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번 총회의 검토 내용이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주요 협약이 핵심협약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새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을 소개하며 이러한 ILO 총회 논의를 환영했다.

그는 "모두가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재를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비준한 3개 핵심협약의 이행도 약속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해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에 관한 3개 핵심협약을 비준했고, 이 협약들은 올해 4월부터 효력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한국 정부는 노사와 긴밀히 소통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ILO와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해 강화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이 장관은 총회 연설 이후에는 ILO 사무총장 및 노동자 활동지원국장 면담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당초 화상으로 연설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변경해 현장에 직접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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