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이틀 남았는데…새 정부 세제개편안 또 유출

카톡 대화방·블로그 등에서 자료 공유

워터마크·비밀번호 등 방지책에도 퍼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공식적인 발표를 이틀 앞두고 또다시 유출됐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2022년 세제 개편안' 자료는 카카오톡 대화방과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공유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오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예정보다 이틀 빠르게 정부안이 퍼진 셈이다.

앞서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전에도 자료가 유출되면서 한차례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통째로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특히 세제개편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해당 문서에 워터마크를 새기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유출 방지에 공을 들였지만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에 그쳤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개선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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