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 44%, 다주택·농지 보유자"

경실련,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소속 104명 분석

"실사용 않는 부동산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배제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심사 제대로 했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104명 중 46명(44%)는 다주택·상가·대지·농지 등을 보유했다'며 국회는 부동산 실사용·자경여부를 조사공개하고 이해충돌여부를 재심사 할 것을 촉구했다. 2022.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시민단체가 부동산과 관련한 국회 상임위원회 4곳에 배정된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44%가 다주택자이거나 상가, 농지, 대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를 100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재산 내역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이용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 104명 중 46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위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해수위 12명, 국토위 10명, 기재위 8명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농지 보유자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주거 건물 보유자 21명, 다주택자 16명, 대지 보유자 15명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재위에 있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무실 12채를 신고했다. 농해수위 소속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송파구에 1950㎡에 이르는 223억원 상당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산자위에 있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80억원 상당의 서초동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해당 국회의원 46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실사용 여부 또는 자경 여부 등을 조사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실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 빌딩, 대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재심사를 거쳐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심사시기와 기준을 밝히고 공정한 이해충돌 심사가 이뤄지도록 과다한 부동산 보유시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심사 제대로 했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104명 중 46명(44%)는 다주택·상가·대지·농지 등을 보유했다'며 국회는 부동산 실사용·자경여부를 조사공개하고 이해충돌여부를 재심사 할 것을 촉구했다. 2022.08.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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