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수장 이재명, 尹정부와 강 대 강 격돌 예고

대여 투쟁으로 차기 대권주자 입지 굳힐 듯

尹·김건희 vs 李·김혜경…부부대전 치열 전망

검경 '文정부 보복 수사' 대응도 관전포인트

검수완박 vs 검수완복…시행령 정치 대결

민영화 반대 등 반정부 전략 제시도 '눈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견 발표하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28일 차기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에 거대야당을 이끄는 이 신임 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및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선 2라운드' 대결 구도를 형성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선에서 맞붙어 패배한 후 당 대표로 대(對)여 전선을 세웠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대결했다가 패배한 뒤 당 대표로 여권 투쟁을 선보인 바 있다.

위 사례 속 당 대표들이 이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낸 만큼 이 신임 대표도 민주당을 지지기반으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신임 대표는 이번 8·28전당대회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응한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그간 권역별 순회 합동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위기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불평등인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퇴행과 독주를 막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유능한 대안정당을 만들겠다. 약속은 지키고 실적과 성과로 유능함을 증명하겠다"며 "합리적이되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국민께서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강한 민주당'과 '이기는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재명號'는 향후 곳곳의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 및 여당과 대립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방법에 대해 "방법들은 이미 다 나와 있다. 다만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느냐의 문제다. 우리가 가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탄핵이라도 해야 한다. 장관 탄핵도 고려해야 한다"며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2.08.23. [email protected]

윤석열-김건희 vs 이재명-김혜경…부부대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의 표현을 빌자면 '이재명 민주당'과 윤석열 정권은 소위 '부부전쟁'으로 가장 먼저 맞붙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러한 흐름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여야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법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승원, 민형배, 서영교, 양이원영, 유정주, 장경태, 정청래, 최혜영, 황운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다수다. 

민주당이 김 여사와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반대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라는 큰 산을 마주하고 있다.

검경은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관련 건을 비롯해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종 사법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러한 수사 공세를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여론을 이끌어갈지는 이 대표의 과제로 남는다.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인식하게 될 경우 반(反)정권 정서를 흡수하며 대항 세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고, '정당한 수사'라는 프레임이 강하게 작용한다면 윤석열 정권과의 2라운드에서 수세에 몰릴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대표의 리더십과 연결되는 문제다.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위기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8.19. [email protected]

文정부 수사 대응도 관전 포인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 의혹'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수사로 일컬어지는 문재인 정부, 즉 전 정권에 대한 수사도 이 대표와 윤석열 정권의 대결 관전 포인트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로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조만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할 전망이다.

또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진행 중인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지난 26일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당시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문서 전문을 확보했다.

민주당은 이 수사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다음달 5일 예정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부터 전당적 차원의 대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email protected]

'검수완박' vs '검수완복'…尹정부 시행령 정치 대결

최근 민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 조치에 대한 것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을 신설했고, 법무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며 시행령 개정안을 주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시행령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방어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법무부 시행령 개정은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이러한 시행령 조치를 '꼼수'로 규정하며 "검찰 권력을 스스로 확장하고 있다. 검찰을 이용해 정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당장 그만둬라"라는 단호함을 내비쳤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2019.09.03. [email protected]

국유재산 매각 등 민영화 반대 등 尹정부 상대 전략 제시

이 대표는 이달 8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국유재산 민간 매각 방안을 내놓자 '민영화와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기재부는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내놓자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민영화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기업에 법인세 감세 혜택을 주면서 그로 인해 생기는 재정손실을 메우려는 의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발의한 1호 법안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시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권력을 이용해 민생 위기를 소수 특권층의 배를 불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저의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민주당부터 똑바로 하겠다"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 정권의 거꾸로 된 민생대책을 바로 잡고 위기에 걸맞은 해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100분 토론에 앞서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8.23. [email protected]

이재명 "협력과 견제는 야당 본연의 역할"

이 대표는 지난 9일 진행된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선출될 경우를 가정해 "협력과 견제는 야당 본연의 역할"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거의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서 '그럽시다'가 아니라 우리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영수회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잘못된 방향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핵심은 공통 공약을 추진하자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정계 관계자들은 이 대표의 당선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를 향한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내 분란으로 반등하던 대통령 지지율도 다시 주춤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선과 그가 이끄는 민주당의 대정부·여당 전략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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