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수사당국, 김건희 봐주기로 일관시 특검 추진"
"의총서 김건희 주가조작 진실 규명 방안 강구"
"尹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아"
"검사 권한 넓히는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 안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email protected]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만큼 차기 검찰총장이 국민에 충성할지 권력에 충성할지 면밀히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주가조작범인 이모씨에게 주식 매매를 일임하기 전부터 김 여사 본인이 시세 조종성 주문 51건을 직접 지시했고 이후에 주가 조작 거래를 직접 승인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지난 대선 기간 위탁 관리를 맡겼을 뿐이고 이모씨가 임의로 거래했다고 해명한 윤석열 대통령 또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실은 날조와 허위라는 주장도 부족해 검찰이 명확하게 어떤 결론 내렸냐며 무혐의를 압박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이런 노골적 압박 때문에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윤 대통령 내외와 가족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학력위조, 논문 표절등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있음에도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무혐의 처분되며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만큼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며 "주가조작 혐의 공소시효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더이상 시간만 끌려고 하지 말고 성역 없는 진실을 신속히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법무부의 시행령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무부 위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시행령 통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패싱하며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 자유마저 빼앗는 초법적 행위"라고 했다.
또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며 검찰의 무한 권력만 되찾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아집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권한을 오히려 넓히는 위법 시행령을 기어코 의결한다면 민주주의 역사와 국민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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