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법원, 정당 자율 결정에 과도한 개입 않아야"

"법원, 사법자제 원칙 지켜달라"

"비대위 가처분 기각 판단 자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최영서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는 14일 예정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법원 심문과 관련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 자제의 원칙을 넘고 지켜주지 못할 경우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면서 "결국 법원은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당정치가 예속·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면서 "법원이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은 알아서 하도록,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당의 자율적 문제여서 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게 관례고 전통"이라면서 "그 선을 이번에도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사법자제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위원장은 당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 끝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으로 나올 것을 자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당의 율사들이 어제 또 모여 탄탄하게 법리검토 끝냈고 내일 심리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법원이 우려한 비상 상황에 대한 '최고위의 기능 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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