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1960년 납북귀환어부 반공법 위반 사건 규명…"고문·가혹행위로 조작"

허위자백 진술 등 확인…범죄사실 조작 판단

"국가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조치 필요"

장흥 적대세력 희생사건, 124명 사망…사과 권고

3·15의거 부산 시위대 마산 원정시위 조사 결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정근식(왼쪽)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24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승 상임위원.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사망자가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 많은 657명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수용자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강제로 먹여 무기력한 상태로 통제한 사실과 국가가 실상을 알면서 묵인한 정황도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2.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납북귀환어부 반공법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드러났다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납북귀환어부 반공법위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960년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돌아온 어부가 13년이 지난 1973년 반공법위반(찬양고무)으로 연행돼 징역 1년의 형을 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가 경찰에 연행된 후 한 달 가량 불법구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허위자백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범죄사실이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불법구금과 수사 과정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심 등의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당시 전남 장흥군 대덕읍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전남 장흥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 9월 초와 1950년 10월 초 전남 장흥군 대덕읍에서 124명이 지방 좌익에 의해 희생된 일로 경찰과 공무원 및 그 가족, 우익인사와 그 가족,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희생자가 발생했다.

특히, 전체 사건 120건(희생자 124명) 중 개별사건은 4건에 불과하며 가족희생이 116건(120명)으로 희생자의 9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비록 전쟁 중이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3·15의거 고문 피해사건' 첫 진실을 규명하고 당시 부산 시위대 마산 원정시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다.

3·15의거 고문 피해사건은 지난 1960년 3월15일에 치러진 제4대 정·부통령선거 규탄 시위에서 주모자로 몰린 천모씨가 경찰에 체포·연행돼 고문 등 피해를 받은 사건이다.

당시 천씨의 딸은 체포된 부모를 만나기 위해 파출소로 갔다가 경찰에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천씨가 경찰에 체포·연행된 뒤 10일간 불법 구금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몽둥이 등으로 폭행과 고문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가가 3·15의거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역사적 의미를 후대에 알리기 위한 선양사업과 교육사업 등을 이어갈 것을 권고했다.

또 진실화해위는 부산시위대 마산 원정시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직권조사 대상은 지난 1960년 4월24일부터 마산에서 잇따라 일어난 대규모 시위로 이승만 퇴진을 요구하는 할아버지 시위와 할머니 시위, 부산시위대의 마산 원정 시위 등이다.

진실화해위는 할아버지, 할머니 시위는 기존 학생과 청년층이 주도한 시위와는 다르게 장년·노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시위의 목표도 이승만 정권 퇴진을 뚜렷하게 요구하고 있어 부정선거 규탄 시위와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산시위대의 마산 원정 시위는 부산에서 수천명의 시위대가 마산으로 넘어오게 된 경위와 확인된 사망자 2명 외에도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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