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검 국감, 반쪽 재개…與, 檢 '압색' 정당성 강조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파행 끝 민주당 불참 속 진행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의 일방적인 개회선언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여야 간 강대강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일 오후 4시18분께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만 참여한 상황에서 국감을 재개했다. 같은 시각 민주당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검 국감이 7시간이나 지연된 점에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간사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또는 국정감사 중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한 것이 야당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검찰은 소위 정당 관계자들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도 "민주당이 어제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함으로 인해 (검찰이) 8시간 동안 공무를 집행하다가 압수수색을 못 했다"며 "오늘도 민주당은 정당한 국정감사를 또 방해해서 이렇게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민께서 부여한 책무로 지난 기간 동안 정부의 잘잘못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따져보고 검증해야 할 소중한 시간"이라며 "이런 시간이 야당의 방해로 이렇게 늦게 지연돼 진행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보복수사'라는 말을 쓰는 걸 보니 그동안 민주당이 정치탄압을 해온 건  맞는 것 같다"며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정치탄압, 야당탄압, 보복수사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 발부는 검찰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한 후 장소와 범위에 관해 엄격한 제안을 둬서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탄압, 야당탄압을 얘기하거나 없는 죄를 만든다거나 조작을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발언들"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도 "오늘 아수라장 같은 모습이 결국 앞으로 1~2년 간 검찰이 직면해야 할 상황 아닌가 싶다"면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 성남FC 관련 수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강제 북송 사건 등 여러 사건이 진행중인데 이 건들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로서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48시간(체포영장 시한)이 되기 전까지 최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결국은 영장 청구로 가야 제대로 수사를 하는구나 (할 것)"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

조수진 의원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건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 책상에 국한된 것으로 이 대표가 김용 씨를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사적채용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 장소도 바뀌었을 것"이라며 "혐의 규명을 위해서도 이번 영장은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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