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위증 혐의' 고발 의결

과방위, 과기정통부 종합 국감 앞서 김경훈 대표 위증 고발 건 가결

정청래 과방위원장, 21일 국감서 "교묘하게 국회 도발" 질타하기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1.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했던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2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대표에 대한 위증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표는 방통위 종합 국감에서 구글의 조세 회피 의혹, 망사용료 납부 문제 등을 두고 과방위원들의 날 선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구글이 앱마켓 '구글플레이' 매출 산정을 싱가포르 지사로 돌려놔 '조세회피'를 한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에서 문제가 커졌다.

당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2020~2021년 연 매출이 2000억원대라고 공시되어 있는데 국내 7개 카드사의 앱마켓 매출현황표를 보면 구글코리아의 연매출이 2조원 수준이라며 조세회피 의혹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구글플레이 사업은 구글 싱가포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싱가포르 매출로 잡히는 게 세법상 맞다. 국내 사업은 광고 사업, 하드웨어 판매 사업 등인데 그런 매출들이 2900억원"이라고 맞섰다.

이외에도 김 대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의 답변 태도를 두고 과방위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국회에 나왔나"며 질책했고, 정청래 위원장 또한 "교묘하게 국회를 도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 국감에서 정 위원장은 "2022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 중 구글코리아 사장 김경훈을 지난 21일 방통위 등에 대한 종합 국감에서의 위증 혐의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제 15조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하려 한다"며 과방위원들의 의견을 물었고, 아무런 이의가 제기 되지 않아 해당 고발 안은 그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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